법령 국민연금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2023년

2.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9년

3.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20상,14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행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592]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63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국민연급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244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236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200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8, 2007. 8. 30.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해구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9, 2007. 4. 26.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등위헌제청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